[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1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무주택기간 산정과 관련한 부분을 모아보았습니다. 주택소유 판단은 청약에서 가장 판단하기 까다로운 부분이며, 각 케이스별로 예외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 답변을 제공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 목차 ]

 

 Q46.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날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요약] 무주택기간 계속 인정 (생초는 안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따라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날 처분한 경우, 즉 취득으로 주택소유자가 되는 날짜와, 처분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지 않는 날짜가 동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은 불인정

 

 

 Q47.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요약] 공부상 처리된 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처리(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 처리일 등)가 만약 1월 1일에 이뤄진 경우, 매도인은 1월 1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며, 매수인은 1월 1일부터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Q48. 주택청약 시 주택 수로 인정되는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요약] 잔금일

 

분양권, 입주권 매매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매도인은 무주택자로, 매수인은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Q49. 1주택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완납받았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다음날 매도등기를 접수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요약] 딱봐도 안될것 같지 않습니까?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무주택인정 기준일은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 기준)로, 잔금을 완납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상 접수 및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50.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의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역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 취득 인정 시점은?

[요약] (취득시)계약일, (매매시)잔금일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지역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매도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매수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시리즈는 총4편으로 구성되며,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8.23 - [청약FAQ] - [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2

[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2

2023.08.30 - [청약FAQ] - [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3

[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