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키트7 [주택소유여부] 예외적 무주택 인정기준 #1 (상속, 증여)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FAQ 답변입니다. 오늘은 네번째로 예외적으로 무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중에서 상속,증여 부분을 모아보았습니다. 주택소유 판단은 청약에서 가장 판단하기 까다로운 부분이며, 각 케이스별로 예외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바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 답변을 제공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Q64. 단독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요약] 됨 주택의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주택의 공유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그 공유지분 10%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해당 공유지분 처분 시 처음부터 주택을.. 2023. 9. 9. [청약신청지역] 장기복무군인의 거주지역 판단 바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 답변을 제공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 목차 ] Q18.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전국 어디나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요약] 수도권 외에서는 대부분 가능. 수도권에서는 안됨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됨)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나,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 신설(2021년 2월 2일 시행)로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2023. 8. 15. [청약신청지역] 해외체류자의 청약제한 예외 (단신부임) 바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 답변을 제공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 목차 ] Q14. 단신부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세대원이란? [요약] 2호의3(하단표참조) + 미성년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로 미성년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라도 출입국사실확인서를 통해 해외체류여부 확인 필요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 2023. 8. 14. [청약신청지역] 해외체류자의 청약제한 바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 답변을 제공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 목차 ] Q8. 해외체류기간 산정방법 [요약] (수도권&투기과열=해당지역2년거주조건)아래①②요건 미해당 & 공고일 당일 국내 거주 시 → 기타지역으로 청약신청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34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 2023. 8.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